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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전국 법원장 긴급 간담회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견 청취 대상 중 하나로 지정한 회의인 만큼 형사 조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7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고 법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35명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참했는데 대법원 측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 지정한 3개 회의 중 하나입니다.

3개 회의 중 가장 먼저 열린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고위 법관들로 구성된 만큼 형사 조치와 관련해 신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법조계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전 11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습니다.

전교조 등도 피해 회복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가진 뒤 경기도 성남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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