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프로그램 의회 보고해야"…美 하원서 초당적 법안 발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매콜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등과 함께 '북한 핵 기준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법안 내용을 보면 미 행정부는 법 제정 후 60일 이내에 의회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에 북한 핵 프로그램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북한 핵무기와 핵무기 연구개발 및 생산 시설의 위치,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의 위치가 포함돼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부가 180일마다 보고서를 보완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에서 기준선을 설정하려는 미 의회의 노력이라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