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제재 무력화 발동'으로 맞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어제(6일)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재부과와 관련, 이란과 거래하는 EU 기업들을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EU의 제재 무력화 규정을 업데이트 해 발동했습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합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EU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으로 불리는 핵합의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의 핵동결을 조건으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15년 국제사회와 이란이 체결한 JCPOA를 "최악의 협정"이라며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대(對)이란 제재 재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EU와 다른 합의 당사자인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는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는 한 JCPOA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EU는 지난달 하순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가진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합의 탈퇴 및 대이란 제재 재부과에 대해 '제재 무력화 규정'을 적용해 맞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U 집행위는 어제 이란과 계속 거래하는 EU 기업에 보호막을 제공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한 손해를 메꾸어주는 기본틀을 부여하도록 제재 무력화 규정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또 집행위는 어제 유럽투자은행(EIB)에 대해 이란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을 승인하되, 실제 투자를 계속할지는 EIB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핵합의 이행 및 대이란 제재문제를 놓고 미국과 EU는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오는 8월 초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발효되기 전까지 두 달간 집행위의 이번 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반대하지 않으면 제재 무력화 규정도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한편,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 정부는 지난 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란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