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합의문에 '완전·검증가능 비핵화·사찰단 수용' 명기 추진

북한과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와 북한 영변 핵시설을 감시할 사찰단 수용 등을 북미정상회담(12일, 싱가포르) 합의문에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만들 공동성명 또는 선언 등 합의문에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담고, 그걸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중인 '판문점 협의' 등을 통해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을 구체적인 비핵화 표현을 논의 중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희망하는 반면 북한은 CVID가 패전국에나 적용될 용어라며 반발해옴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표현에서 절충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담았고,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명기했던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북한이 기존에 받아들인 비핵화 표현의 종합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비핵화의 목표 시기와 관련, 미국은 실질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등 비핵화 목표 시한을 합의문에 명기하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시한을 확약하기 어렵다는 태도여서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와 함께 북미는 정상회담 결과물에 담을 초기단계 조치로 영변 핵시설을 감시할 사찰단을 북한이 받아들이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찰단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해 북한이 향후 제출할 핵프로그램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한편 영변 핵시설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북한이 '단계적·동시적 해결' 기조에 따라 보유중인 핵무기는 비핵화 최종단계에서 다루려 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후 사찰단이 방북하면 일단 북한의 '미래 핵'에 해당하는 핵물질 생산 시설 감시를 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에서 활동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들이 북핵 검증을 둘러싼 한미일과 북한 간의 갈등 속에 2009년 4월 추방된 이후 북한 핵시설은 철저히 국제사회의 감시 밖에 놓여 있었다.

또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 제공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내용과 종전선언 추진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북미가 수교를 향해 나아가면서 1차로 상대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북미 양측은 북한의 핵무기 등 '보유핵'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밝혔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온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조기 해외 반출에 대해 북한이 지속해서 난색을 보임에 따라 합의문 명기 가능성이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정상의 최종 담판 결과에 기대를 걸게 된 상황"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으로 막판 극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미 측은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를 하려면 최소한 핵무기·핵물질·ICBM 등의 일부라도 조기에 해외 반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