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반대' 판사 재산까지 뒷조사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반대를 주도한 판사의 재산 관계까지 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2015년 8월 차성안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상고법원 반대 글을 올리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차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자 법원행정처는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차 판사에 대한 뒷조사 차원에서 재산 관계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