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반대' 판사 재산까지 샅샅이 뒷조사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반대를 주도한 판사의 재산관계까지 샅샅이 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2015년 8월 차성안 판사가 법원내부통신망에 상고법원 반대글을 올리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차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건에는 해당 심의관이 차 판사가 동료 판사들과 주고받은 메일 등을 입수해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차 판사의 사촌 형인 차문호 부장판사를 동원해 설득하는 방안까지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그럼에도 차 판사가 언론기고를 통해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자 법원행정처는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차 판사에 대한 뒷조사 차원에서 재판관계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차 판사는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조단과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