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트럼프 관세폭탄' 제동 거는 사전승인법 추진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무차별 관세 폭탄'에 제동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고율의 관세를 동맹국들 수출품에 마구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는 그럴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5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이행하려는 관세 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을 비롯한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남용하는 걸 막는 게 목적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릴 수 있게 한 조항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오랫동안 사문화돼 온 이 232조를 되살려 철강, 자동차 같은 부문까지 적용해 왔습니다.

이 법안이 여야의 고른 지지를 받는다 해도 대통령 거부권을 극복할 찬성표를 확보할지는 미지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여당인 공화당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법안도 추진됐습니다.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같은 당 팻 투미 의원과 함께 모든 관세 명령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첨단 물품들에 이어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기로 확정하면서, 해당 국가나 지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