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부장판사들 "검찰 고발, 부작용 우려"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참 판사들이 사법부가 직접 나서 형사 조처를 하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요구한 단독·배석 판사들과는 확연히 결을 달리한 입장입니다.

고참·중견 법관을 중심으로 신중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는 차관급인 전국 5개 고법 부장 중에서도 선임자가 배치되며 일선 법원장을 마치고 재판에 복귀한 고위 법관도 다수 포함됩니다.

회의 끝에 고법 부장판사들은 "조사 결과 드러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겼으며, 묵묵히 재판을 수행하는 다수 법관의 자긍심에 커다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특별조사단이 수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1년 넘게 지속 되는 사법부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내홍부터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셈입니다.

고법 부장들은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장회의, 전국 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관련 재판을 맡을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사법부가 직접 나서 내부 구성원에 칼을 겨누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또한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