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문건 추가 공개…영장심사에 재판 결과까지 개입?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06.05 20:13 수정 2018.06.05 20: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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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부 문건 파일 중 98개를 오늘(5일) 추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것 가운데는 구속영장심사는 물론 재판의 처리 방향까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질 만한 문건들이 발견됐습니다.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과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4월 성완종 전 의원은 당시 친박 실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곧바로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친박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법원행정처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방향 검토'라는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이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영향력이 강화돼 상고법원 추진에 부정적 상황이 됐다며 대처방안을 검토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영장의 적정한 발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청와대 등과 협조할 방안으로도 "적정한 영장의 발부"가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법원행정처가 영장담당 판사 외에는 관여할 수 없는 영장심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지는 대목입니다.

문건에는 심지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의 사건 처리 방향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문장도 등장합니다.

표현대로라면 영장심사를 넘어 재판 결과까지 행정처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건에서는 청와대 관심 사건의 선고 결과를 미리 빼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낸 퇴직처분 소송에서 재판부가 통진당 의원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처 심의관과 담당 재판장이 판결 전에 접촉한 정황을 밝힌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로 문건을 더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호진, VJ : 노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