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누가 옳다 따질게 아니라 좋은 방향 마련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5일) 서울 광화문 KT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리면 그에 따라 고용감소가 2019년 9만 6천 명, 2020년 14만 4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1분기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 원자료를 활용해 근로자 가구의 개인 소득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무게를 실은 결과입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해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문제, 산입범위 문제 등은 이런 의견을 수렴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보는 통계, 관점, 분석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견 차이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개의 큰 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특히 "정부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1분위 소득과 분배 문제"라며 "비록 한 분기이기는 하지만 경제정책과 철학을 봤을 때 개선돼야 하는 계층에서 악화한 모습을 엄중히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노인 빈곤 문제, 자영업자 문제, 근로소득자에서 빠져나간 계층, 직장을 잃은 분들, 원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등과 관련해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으로 해소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같이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역할분담론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두 정책을 어느 한 곳에서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긴밀히 얽혀 있는 문제"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어 "두 개의 정책은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만큼 누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제팀이 한팀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 정부 간 이견이 없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 구조로 몰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며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