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장판사들 "'재판거래' 관련자들 철저한 수사 촉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부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은 임시 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촉구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5일) 낮 12시부터 열린 비공개 임시 부장판사 회의에 28명의 판사 가운데 15명이 참여해 이번 파문과 관련한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의결했습니다.

부장판사들은 이번 사태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관련자들은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재판 개입 의혹 등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에 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장 담화 이후 의정부지법과 춘천지법 등이 판사회의를 개최했으며 오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한편, 논란의 핵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와 관련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