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에 서울고법 판사들 "국민 신뢰 훼손…대책 마련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4일)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들이 회의를 갖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판사들은 회의를 가진 뒤 "사법행정권자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인식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들은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재판에 대한 신뢰 훼손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결까지 이뤄진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