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해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4일) 낮 12시부터 열린 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는 2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재판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책임을 통감한다"고 결론을 모았습니다.

또 단독판사들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형사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독판사들은 형사고발이 이뤄진 뒤 "대법원장이 수사 결과에 따라 개시될 재판에서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모았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수사를 촉구하는 의정부지법 판사들의 첫 의결 뒤,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도 같은 결론을 내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