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판사들 "엄정 수사, 문건 전부 공개"

서울가정법원은 오늘(4일) 오전 11시45분부터 단독 및 배석판사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모았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들은 "법관 독립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시켰음에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특별조사단의 미공개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가정법원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형사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들은 이번과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가정법원 단독판사 12명과 배석판사 8명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