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최저임금 논란 '점입가경'…누구 말이 맞나?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8.06.04 11:22 수정 2018.06.04 12:35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최저임금을 올려서 국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진 거냐, 아니냐 오랜만에 경제를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론 이런 경제 논쟁 참 반갑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이 경제를 잘했냐 못했냐라는 정치적인 평가로도 이어질 거라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중간 정리를 해보죠. 논란의 시작은 지지난 주 일요일에 통계청에서 한 발표를 하면서부터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돈벌이를 분석해 봤더니 가장 돈을 적게 버는 하위 20% 가정의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보다 수입이 오히려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작년엔 한 달에 거의 140만 원씩은 벌었었는데 올해는 거기서 10만 원 넘게 쪼그라든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하고 언론들이 "사람들 돈 잘 벌게 해줘서 소비 늘리고 경제 살린다고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더니 이게 뭐냐, 최저임금 올리니까 결국은 저소득층이 일자리 뺏기고 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가게 주인들도 힘들어진 거 아니냐"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난주 후반부터 여기에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는 뭐냐 통계청에서 얘기한 소득 하위 20%는 조금 더 쪼개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은퇴하고 고령화 때문에 이 소득 하위 20%로 많이 들어왔다. 실제로 소득 하위 20% 가정 가장의 평균 나이가 62살입니다.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영향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이렇게 은퇴한 사람 이런 사람 빼고 회사나 이렇게 나가서 돈 버는 사람만 따로 떼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은퇴한 사람들 혹은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 소득이 하도 크게 줄어서 결과가 안 좋았던 거지 월급을 받는 집들은 어쨌든 벌이가 늘었다는 겁니다. 또 이건 집당 본 건데, 왜 집에서도 가장은 은퇴해서 돈 안 벌지만, 자식은 취직해서 돈 벌고 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들만 쭉 뽑아서 봤더니 소득이 제일 적은 10%, 20%도 작년보다 월급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대통령한테 이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일부 부작용은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점도 국민한테 잘 알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와대나 반대하는 쪽이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통계란 건 숫자만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은 재료만 나오는 거고요. 이걸로 뭘 만들어 먹을까, 어떻게 해석할까는 정말 가져가는 사람 마음입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청와대는 "근로자들은 돈을 더 번다"고 주장을 할 거고 반대쪽은 "최저임금 때문에 치여서 일자리 잃은 사람도 있고 자영업자들도 힘든데 그걸 계산에서 빼면 안 된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계속 반발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각이 다르구나, 이걸 알고 뉴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하나씩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통계를 가지고 정부한테 유리하게 분석하려는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청와대 발표가 바로 정부가 돈을 대는 국책기관에서 통계청 자료를 가져다가 다시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고용부 장관이 이 국책기관 대표들을 불러다가 "과장된 논란보다 지혜를 모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제가 전해드렸었죠. 배나무 밭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란 말이 있듯이 오해받을 소지의 행동하지 않아야지 국민들이 자료가 나왔을 때 이걸 보고 "믿을만하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반대하는 당이나 언론들도 돈 잘못 버는 소득 하위 20%를 이렇게 알뜰살뜰 걱정하는 모습을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쭉 좀 저소득층들 어떡하면 잘 살게 할까 관심을 가지길 바라고요.

더 나가서 지금 정부가 잘못했다고 공격만 하는 걸 넘어서 대안도 좀 제시해서 그럼 국민들이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고민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딴죽만 건다는 비판받기 싫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