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 마이오 伊 신임 노동장관 "전임 정부 노동개혁안 바꿀 것"

지난 1일 새로 출범한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전임 정부가 도입한 노동 개혁 법안을 바꿀 것이라고 천명했다.

집권당인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의 대표로 새 정부에서 노동장관 겸 부총리를 맡은 루이지 디 마이오(31)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디 마이오 장관은 "이탈리아인들은 결혼을 위한 직업 안정성은 고사하고 휴가 예약을 위한 (직업)안정성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임 민주당 정권에서 채택된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경제를 튼튼히 하려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고, 불확실성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잡 액트'"라며 "이 법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방식으로 노동법을 개정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오성운동이 극우정당인 '동맹'과 손잡고 구성한 포퓰리즘 연정은 이미 연금 수령 연령 상향을 규정한 2011년의 연금개혁안 철폐를 약속한 데 이어 노동법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함으로써, 지난 정권에서 시행한 정책들에 줄줄이 손을 댈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마테오 렌치 전 총리가 2015년 도입한 일명 '잡 액트'로 불리는 현행 노동법은 거대 기업이 직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렌치 전 총리는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이 같은 조치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층 대다수가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상황을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의 길을 열어준 이 같은 법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저해한다며 반발해 왔다.

또한, '잡 액트'가 도입된 이후 지난 2년 간 고용이 증가하긴 했으나, 새로 창출된 대부분의 일자리는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나 법안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고용이 늘어난 것도 '잡 액트'가 겨냥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가 아닌 2011년 이뤄진 연금개혁으로 은퇴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디 마이오 장관은 이탈리아가 왕정을 끝내고 민주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결정한 날인 지난 2일 '공화국 선포의 날' 기념식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착수할 것"이라며 노동장관으로서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적절한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노력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