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 아닌 동맥에 관 삽입, 환자 숨지게 한 레지던트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의료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31살 김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판사는 "피고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다수 의료진이 관여했기에 타인의 업무상 과실도 개입됐을 여지가 있"으며 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의사로서 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 신경과 2년차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4년 5월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발작으로 인한 간질 증세로 입원한 25살 여성 A 씨를 치료하면서 항경련제, 스테로이드 등을 투입하는 가느다란 관인 카테터를 정맥이 아닌 동맥에 잘못 삽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카테터 삽입술 경험이 10여회에 불과한데도 당시 지도교수나 전문의 도움 없이 홀로 시술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또 초음파, 투시경을 보면서 시술을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