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 노조법 '헌법불합치' 결정

회사가 사무실 유지비나 차량 등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A노동조합이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81조 4호가 헌법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 법조항의 효력을 즉시 없애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회사 측의 지원행위까지도 규제를 못할 우려가 있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회사가 노조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후생자금 기부나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 등 두 가지 예외만 허용합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어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노조 운영과 관련한 경비 마련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정할 문제이고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 근로 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대립관계에 있는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퇴색시켜 근로 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4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량과 전기, 수도료 등 조합사무실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A노조는 지방고용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