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거래 문건' 존재 인정?…판사들 "엄정 수사 필요"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06.02 20: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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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거래를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의심받는 자료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7월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열흘가량 앞두고 '현안 관련 말씀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협력한 사례들로 KTX 승무원 해고 판결과 통상임금 판결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25일 특별조사단이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건 작성을 지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해당 내용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조사단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어제(1일) 양 전 대법원장은 문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그런 건 일회성으로 왔다 갔다 했겠죠, 했겠지만. 한번 쓱 보고 그냥 버려버리지 뇌리에 깊이 여기고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수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판사들도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춘천지법 등 강원지역 법원 판사들도 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4일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판사들이 현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을 안건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