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재벌 3세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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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1일 (금)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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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직원 대상으로 한 회사들, 편법 승계에 이용
- 전산 관련 기업 지분, 재벌 3세들이 100% 보유
- 한국기업의 후진적 관행 없애는 게 재벌 개혁 핵심
-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 지배 구조 개편 발표
- 순환 출자 금지 기업 31곳 중 삼성과 현대차 ‘미진’
- 삼성그룹의 순환 고리 2,500개 중 4개 남아
- 롯데 순환 고리 95,000개…문어발식, 회로 수준
- 대주주 전횡 견제하면 외국인 투자자 늘어날 것

▷ 김성준/진행자:

한주 간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1일)은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 이것을 중심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왜 이렇게 항상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개편해야 된다. 한다, 한다. 이러면서 또 정권이 바뀌거나 뭐가 있을 때마다 새롭게 나오는 이유,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임직원이 국내외에 근무하는 인원이 20여만 명이 됩니다. 직원 대상으로 구내식당을 한다고 하면 하루 세끼니까 60여만 명. 돈 되겠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 사무용품만 계열사에다 납품한다. 회사 하나 차립니다. 여기에 전산보안업, 요즘 뜨는 게 이거예요. 전산보안업 SI라고 해서 IT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비스업이니까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해도 수없이 많은 회사,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삼성만의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든 건데요. 문제는 이런 회사들이 주로 사주 일가의 편법 승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거기서 돈을 벌어서 지분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로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원가 개념이 없죠. 돈 잘 버는 회사 이윤을 조금 떼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돈 잘 버는 회사의 주주는 사실 개인주주는 피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기업들은 아예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내부 일감 몰아주는 회사는 사실 급성장합니다. 특히 SI, 전산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데. 대부분 3세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이 있기 때문에 IT주들 주당 거의 100원 내지 500원, 1,000원에 비상장 주식으로 가져서 나중에 상장을 시키면 20~30만 원, 100만 원으로 뜁니다. 그 과정에서 떼돈을 벌기 때문에 3세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3세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런 후진적 한국기업만의 관행을 떨쳐내는 게 재벌 개혁의 핵심인데. 이렇게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라,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를 제한해라. 그리고 사주 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만한 수단을 마련하라는 게 김상조 표 재벌 개혁의 핵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면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벌가 2세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이 빵집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 나올 때마다 안 하겠다, 다 넘긴다 이랬는데. 그게 결국 말만 그랬던 모양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물론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권고했었고요. 아니면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계속했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 주는 한화 그룹이 갑자기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한화가 갑자기 왜 그랬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한화에는 김승연 회장의 아들 삼 형제가 있습니다. 언론에 굉장히 갑질로 부각이 됐던. 변호사도 을로 만드는. 아들 삼 형제가 한화그룹 내 IT 전문 서비스 업체인 한화S&C에 삼 형제 지분이 100%입니다. 여기에 내부 일감이 거의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화그룹의 이번 지배구조의 핵심은 한화S&C라는 IT 기업 그리고 또 다른 한화시스템즈라는 회사를 합병하겠다. 이렇게 되면 100% 지분에서 자녀들, 삼 형제 지분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부거래 비중 70%에 육박했는데 어쩌면 합병함으로 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다소 해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한화시스템즈라는 곳은 외부 일을 많이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섞어서 희석한다는 차원인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화도 삼성의 미래전략실처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경영기획실이 있었습니다. 그룹 전체 일을 몬 것이었죠. 이 경영기획실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없애겠다. 대신에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화그룹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면 1석 3조예요. 일단 주요 계열사의 총수 일가 지분을 떨어뜨리고, 일감 몰아주기 해소하고, 그리고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하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재벌 3세도 별로 재미를 못 보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수합병할 때는 사실 대주주간 인수합병, 주식이 오고 가거든요. 사실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가 얼마 나올지는 계산을 해봐야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한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지배구조 개편 얘기 나오면 결국은 삼성이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 지배구조 개편해야 하는 조건이 지금 공정거래법상 자산 기준 10조 이상 대기업이에요. 여기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환출자 금지하는 대상 기업이 우리나라 대기업 31개 정도 있는데. 지금 미진한 곳이 삼성과 현대차 그룹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대부분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풀어야 할 것, 지배구조 관련해서 풀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순환구조 해소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금산분리 규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갖고있는 얘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삼성물산이 지주회사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갖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습니다. 전자는 전기 지분을 통해서 다시 모회사인 삼성물산을 갖고 있고. 이 고리로 형성돼 있어요. 이것을 잘라야 합니다. 이것을 잘라야 되는데 이게 아직 삼성그룹 내 2,500여 개 순환고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4개 남아있어요. 이것을 최종으로 해야 하고요. 롯데는 더 합니다. 롯데는 이런 고리가 95,000개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95,000개가 나올 수 있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비상장사며 일본에도 계열사들이 많거든요. 한두 개 회사가 이 기업, 저 기업 문어발식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회로 보는 수준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거미줄이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거미줄이어서 제일 기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회사가 어디? 롯데였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까지 롯데의 경우에는 순환출자는 해소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거 해소하기도 어려웠겠네요. 9만 개를 어떻게 찾아내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이 순환 건은 그렇고요. 두 번째가 앞서 얘기한 금산분리법.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현재 금융회사는 비주력 금융회사의 지분 1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삼성에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 두 회사가 있어요. 이 두 회사의 삼성전자 지분을 합치면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분을 빨리 처리하라고 금융당국이 압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일부 지분을 팔았는데. 그게 한 1조 3천억 원가량.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순환출자 고리, 금산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런 고리들이 해소가 되면. 주주나, 다시 말해서 오너들 말고 일반 주주나 국민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겁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외국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기업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가 뭐냐? 배당이 낮다. 두 번째가 순환출자며 지배구조가 너무나 불투명하다. 왜냐, 이 순환출자 고리가 되면 위험한 게, 한 개 회사가 휘청 되면 다 휘청댑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0.1%, 0.2%의 지분을 가지고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품이 빠지고 정말 지배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고,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이사회가 존재하면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는 더 온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또 케임브리지 대학교 장하준 교수 책을 한 번 읽어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들의 기업들이 너무 주주 배당에 신경을 많이 써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우리는 그런 것을 얘기할 정도로 안 되는 모양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아직 배당은 멀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배당은 그다지,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많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아까도 현대차그룹 말씀하셨습니다만.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 지배구조 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된 셈이 됐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삼성의 핵심이 삼성전자라면, 전자 위에 물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대차그룹이 현대차가 정말 알짜 아닙니까? 현대차 위에 바로 정씨 일가, 총수 일가가 지분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위의 모비스, 현대차의 대주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 그 모비스의 대주주가 총수 일가가 많이 갖고 있고.

▷ 김성준/진행자:

부품 회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너무 제대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너무 상속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쪼개보자. 국내 AS와 모듈 사업 부분을 현대글로비스라는, 배를 운반해주는 운송 회사가 있죠. 이 회사에 합병을 하고 현대모비스를 최상위 지배 회사로 만들겠다는 게 본래 계획이었는데. 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사전에 현대차그룹의 대주주임을 밝혔는데. 이거 봐? 이 알짜 사업을 글로비스에 떼줘?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합병에 불리하다고 하면서 딴지를 걸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합병에 반대할 거야, 그리고 나는 다른 주주에게도 합병 반대를 권고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이런 글로벌 자금을 움직이는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부분 엘리엇 편에 선 겁니다. 표로 대결해보니까 현대차는 주산을 두들겨보니, 표 대결 가서는 불리한데 해서 뒤집은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복잡하네요. 결국은 하여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엘리엇을 중심으로 한 반대 때문에 앞으로 다른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모비스 쪼개는 것은 안 되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현대모비스를 쪼개되 합병 비율을 좀 조정할 수는 있겠죠. 합병 비율을 모비스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할 수는 있고요. 아니면 상장한 이후에 인적 분할 거치는 것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경제 포커스>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