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페이스북·트위터 이용자에 세금 부과 추진

아프리카 동부의 우간다 정부가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3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우간다 의회는 30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 트위터,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하루에 200우간다실링(0.05달러)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1986년부터 30년 넘게 우간다를 집권해온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추진한 것입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소셜미디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부추긴다며 정부에 세금 부과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간다 정부 관계자는 의회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세금이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시행방법을 두고 의문이 남는다고 BBC는 지적했습니다.

우간다 당국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는 국민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간다에는 휴대전화를 정기적으로 쓰는 인구가 2천360만명이고 인터넷 이용자는 약 1천700만명입니다.

또 소셜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간다에서 이미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치인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만큼 세금이 정치 활동을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BBC는 최근 우간다뿐 아니라 다른 동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지난 29일 블로거들에게 '면허료'를 부과하는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케냐에서는 지난 30일부터 새로운 사이버범죄법이 시행됐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