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민께 사과…의견 종합해 형사조치 결정"

<앵커>

지난 대법원장이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얽힌 판사들을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를 받게 할지는 딱 부러지게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참혹한 조사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문건 가운데 필요한 부분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후속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고 법관 대신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개혁방안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법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 간담회와 법관대표회의 등이 다음 달 초에 예정돼 있어 6월 13일 지방선거 직후에 김 대법원장이 수사 의뢰 등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제(30일) 설악산 인근에서 열린 무산 스님 다비식에 참석한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