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제시한 김동연…정책 혼란 우려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다름 아닌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정부 내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면서 경제정책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취업자 증가 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1분기 소득 하위 20%의 명목소득은 한해 전보다 8% 줄어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소득분배 지표는 당연히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론을 본격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지난 17일) : 제 개인적인 경험과 직관으로 봤을 적에 최저임금이 어떤 형태로든 임금과 그다음에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갈등으로까지 비춰졌습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아니"라며 "경제부총리가 신의 영역에 있기라도 하냐"고 날 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오늘(31일) 대통령 발언도 소득주도성장은 장하성 실장 등 청와대 라인이, 혁신성장은 김동연 부총리로 역할을 분담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경제성장 기조가 향후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마당에 단기간에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경제부총리의 위상이 축소될 거라는 이른바 '김동연 패싱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정책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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