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상 초유' 검찰 수사 받나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05.31 20:11 수정 2018.06.01 10: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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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정작 재판 거래의 최종 책임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특별조사단의 수단과 권한에 제약이 있어서 조사 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며 언급한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은 다음 달 초에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3일 지방선거 직후에 김 대법원장이 수사 의뢰 조치 등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형사사건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동안에도 대법원이 법관 등의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왔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거나 형사 고발한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됩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어제(30일) 설악산 인근에서 열린 무산 스님 다비식에 참석한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이찬수,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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