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거래 파문' 사과…"의견 모아 형사조치 결정"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05.31 20:09 수정 2018.05.31 21: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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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가 당시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31일)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면서도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대법원장의 담화문 내용을 전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참혹한 조사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사법부의 과오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내고자 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후속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개혁 방안의 일부에 관해서도 모습을 조금 보여 드렸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0개 주요 문건 가운데 조사단이 일부만 공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의 개혁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고 법관 대신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대법원과 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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