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득 주도·최저임금, 긍정 효과 90%"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론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 문제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인 가구 소득 1분위 소득이 지난 1·4분기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 임금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용직도 많이 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증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긍정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에 대해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당정은 긍정 효과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