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저임근로자 고용↓, 최저임금인상 부작용 있다면 보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은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서 "그 결과 근로자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 격차 확대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 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