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5월 29일), KTX 여승무원으로 일했던 이들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 대법정 안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는데, 오늘 오후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이들과 만났습니다.
해고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들은 왜 대법원 대법정을 쳐들어갔던 것일까?
지난 2006년 해고된 이들은 2008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은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해고 승무원 가운데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2심의 판결을 뒤집었던 당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판결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맞춘 것이었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드러났고, 이에 해고 승무원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대법원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40여 분 간의 '비서실장과의 면담'에서 이들은 당시 판결에 대한 재심 등을 요구했습니다. KTX 해고 여승무원들이 마주하게 될 사법부의 판단은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SBS 비디오머그)
해고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들은 왜 대법원 대법정을 쳐들어갔던 것일까?
지난 2006년 해고된 이들은 2008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은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해고 승무원 가운데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2심의 판결을 뒤집었던 당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판결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맞춘 것이었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드러났고, 이에 해고 승무원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대법원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40여 분 간의 '비서실장과의 면담'에서 이들은 당시 판결에 대한 재심 등을 요구했습니다. KTX 해고 여승무원들이 마주하게 될 사법부의 판단은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SBS 비디오머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