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 거래' 고발 고려"…검찰 "적극 수사 검토"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8.05.28 20:57 수정 2018.05.28 21: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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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의혹, 특히 민감한 재판을 활용한 거래 의혹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먼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 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과 판사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가 범죄 혐의가 뚜렷한 사안은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특조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의 고발 7건이 검찰에 접수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법원의 고발이 들어온 뒤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도 "수사가 개시되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조단 측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개인 비리가 아닌 법원 조직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특조단 조사를 거부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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