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개 핵심 규제 혁신 공론화해 본격 추진

정부가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핵심규제 혁신을 공론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정책추진을 위해 신설됐습니다.

정부는 보고대회 당시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20∼30개 대표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해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