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 회담도 6월 개최…군사 긴장 완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26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음 달 초 고위급회담에 이은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를 합의함에 따라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장성급 군사회담이 6월 중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차 정상회담 이후 발표를 보면 남북은 6월 1일 고위급회담을 열고, 구체적인 일정을 못 박지 않은 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당국자 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장성급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다"며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이후 장성급회담이 곧이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장성급회담을 5월 중 개최한다고 명시됐으나,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을 연기하면서 장성급회담의 이달 중 개최도 무산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달 1일 열리는 고위급회담에서 장성급회담의 개최 날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6월 둘째 주께 첫 장성급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남북장성급회담이 성사되면 2007년 12월 이후 10년 반 만에 열리는 겁니다.

장성급 회담의 의제는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인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첫 장성급회담에선 남북 군 통신선 복원과 군사회담 정례화, 군 주요 지휘관 핫라인 개설 등 실질화할 수 있는 사안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서해 군 통신선은 복원됐으나, 동해 군 통신선은 2010년 산불로 소실된 이후 아직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회담 정례화는 국방장관 회담과 고위급 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과거 다양한 급에서 열렸던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지휘관 핫라인 개설은 국방장관-인민무력부장 혹은 합참의장-총참모장 등 남북 군 수뇌부 간 소통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의 문제는 남북 간 견해차가 크고 논의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장성급회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장성급회담의 남측 대표는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역임 중인 김도균 육군 소장입니다.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군 장성을 대표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12월에 열린 마지막 남북장성급회담의 북측 대표는 당시 인민무력부 소속 중장 이었던 김영철 현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