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높아지는 철도 등 남북 경협 기대감

위태로웠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남북 정상회담도 개최되자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격적으로 단행된 남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이 성공하면 대규모 대북 경협을 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북측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한 내용을 어제 남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고, 남북 고위급회담도 내달 1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남북은 지난 16일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북측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 직후 내놓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일차적으로 동해선(동해북부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의 현대화와 동해북부선의 연결 사업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만큼 고위급회담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남북이 10·4 선언을 재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4 선언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내놓은 선언으로 남북 철도연결을 비롯해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경제특구 건설, 백두산 관광 시행 등 다양한 경협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해 제3국을 오가는 항로 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함에 따라 북한 하늘길 개방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대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탄력받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 부처는 내부적으로 경협 관련 검토를 벌이면서도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북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대북 제재 문제 등 상황을 지켜볼 뿐, 정부 부처가 먼저 나서서 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내부적으로는 경협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를 대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