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밀어내고 평화 심기…비핵화 발걸음 재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교환 방식에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6일)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정상회담 결과를 보도하면서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데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최고영도자께서는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가장 큰 현안으로서 두 축이 비핵화와 평화제체제 구축에 있음을 양 정상이 확인한 겁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두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집중된 것은 결국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의 힘겨루기가 이 두 현안을 어떻게 배열해 교환할 것인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하고 핵 개발 중단을 통해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바라지만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의 타깃에서 벗어남으로써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사안을 어떻게 적절하게 교환함으로써 북미 양쪽 모두의 요구를 맞출 것이냐에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안보 우려 해소라는 두 핵심의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중요과제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미 간의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두 의제를 조율하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싱가포르에서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13일에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열려 종전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주권 존중과 무력불사용, 연락사무소를 시작으로 하는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 과정의 개시 등을 약속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선 북한이 가진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과 상호불가침 약속을 다시 한다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개시하거나 남북미 3국간에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남북 간 실무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