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양승태 사법부의 검은 손짓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작성 2018.05.26 22:11 수정 2018.05.27 05: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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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해 온 특별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활용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먼저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법원이 그동안 민감한 정치적 사건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물밑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법원이 직간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힘을 보태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철도노조 파업 사건, 통상임금 판결 등이 그 예로 나와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들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했거나 지시한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최대 현안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청와대 협조를 받기 위한 협상 추진 전략으로 작성됐다는 겁니다.

조사단이 파악한 또 다른 문건에는 청와대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은 그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상고법원 설치가 무산될 경우 더 이상 유대는 없다고 청와대를 압박해야 한다는 문구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문건 내용들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문건이 보고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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