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구속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2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64살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배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함께 청구된 60살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영장은 "관여 정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조직을 통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일과 관련이 없는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