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현행 5∼10배 증세 필요…보유세 1순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대규모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는 서울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핀셋 증세'라고 해서 최고 부유층만 타깃으로 했더니 세수가 5조5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엔 수십조 원을 목표로 부유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되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행의 5∼10배 수준이 되는 증세가 필요하다"며 "보유세가 인상 우선순위 1번이며 부가가치세도 5%포인트 정도 더 받을 수 있고 소득세, 법인세도 더 올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와 관련해 이 교수는 모든 토지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국토보유세'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는 '땅 부자'만 세금을 내다보니 사회갈등 요소가 있었다"며 "땅이 한 평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걷으면 15조 원이 걷히고 이를 5천만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1인당 30만원이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증세로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증세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인식이 퍼지면 조세저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