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굶주림을 전쟁수단으로 삼는 행위 금지' 결의안 첫 가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분쟁지역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음으로 가결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은 분쟁 개입 당사자는 모두 민간인과 농장, 시장, 관개수로나 기타 식량을 생산하고 옮기는 긴요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격을 금하는 국제 인도주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결의안은 분쟁지역 주민들을 굶기는 행위는 국제법에서 금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쿠웨이트, 코트디부아르, 스웨덴이 발의한 결의안은 분쟁지역에서 기아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기아를 촉발하거나 '식량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 위험에 대해서는 곧바로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분쟁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국제 인도주의 법을 존중해야 하며 식량을 운반하거나 배고픔을 겪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원조하는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보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접근, 배분을 방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유엔 주재 네덜란드 부대사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대해 "역사적인 텍스트"라고 평가하며 전쟁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텍스트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분쟁은 식량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히 받아들여야 하며 무력 분쟁과 식량 안보불안 사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식량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분쟁이 그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