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낙태 실태조사 8년 만에 착수…10월 결과 공개

정부 차원에서 국내 인공 임신 중절수술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2010년 이후 8년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공개변론에 나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어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8월에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공임신 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하고 면밀한 분석을 거쳐 오는 10월에 조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공임신 중절수술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지난 2005년과 2010년으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낙태수술 건수를 약 3천건으로 추정한 반면 복지부는 2005년 1천건에서 2010년에는 이보다 훨씬 줄어든 걸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욱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낙태수술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술 건수는 복지부 통계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이라며 "하루 평균 3천명이 낙태수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명배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교수는 연세대 원주의과대학과 공동으로 2007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9년간 네이버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 랩(DATA LAB)을 활용해 낙태에 대한 검색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 연간 최대 50만건까지 낙태시술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도 연평균 낙태수술 건수를 70만∼80만건으로 추정하는 등 복지부 추산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대부분의 낙태수술이 불법인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국내 낙태수술 건수는 2005년 복지부 발표자료를 기초로 해도 연간 50만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