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타이완 군사교류 본격화 예고…中 반발 불 보듯

미국이 독립 행보를 강화하는 타이완에 국방부 고위 관리를 보내는 등의 군사협력을 본격 확대할 전망이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타이완 왕보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법안이 최근 하원군사위원회를 압도적 표차로 통과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하원 본회의 가결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미 국방부 장관이 타이완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양자간 협력과 타이완 국방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 발효 후 1년 안에 미 국방부 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해 이와 관련한 점검 결과와 향후 추진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초안에는 '타이완여행법'에 따라 미 국방부 고위급 관리를 타이완에 파견하는 등의 공식적인 교류를 명기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양측은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위급 군사교류와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해 타이완의 방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