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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마크롱 장관시절 특혜 의혹 관련 현직 장관 소환조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경제장관 재임 당시 정부산하기관이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프랑스 사법당국이 현직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아직 당국이 마크롱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 방향에 따라 마크롱 정부의 국정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르몽드에 따르면, 예심 재판부는 이날 뮈리엘 페니코 노동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전박람회(CES)의 프랑스 홍보대행사 아바스(Havas)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프랑스 정부 산하의 투자진흥기관인 '비즈니스 프랑스'가 2016년 CES의 행사를 경쟁입찰 없이 아바스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의혹을 조사해왔다.

의혹이 제기된 시점의 재정경제부 장관은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아바스가 주관한 프랑스 정부의 행사 '프렌치 테크'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당시 직접 참석해 기조강연을 했었다.

당시 비즈니스 프랑스의 대표가 바로 이날 소환된 페니코 노동장관이다.

행사는 최고급 호텔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38만 유로(4억 원 상당)의 비용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폭로전문 주간지 르 카나르 앙셰네의 보도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검찰은 아바스가 사업을 따낸 것이 부정청탁에 따른 특혜 제공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작년 3월부터 내사를 벌여왔다.

작년 6월에는 검찰이 아바스와 비즈니스 프랑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법원은 작년 7월 이 사건에 대한 예심 결정을 내렸다.

페니코 장관은 "절차적인 실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마크롱의 장관 사임 후 전 정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장관이나 정부의 잘못이 없으며 비즈니스 프랑스의 실책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페니코 장관이 마크롱 대통령의 중점 과제인 노동구조 개편을 주도하는 핵심 각료인 데다가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르몽드는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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