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보석 석방 중인 푸지데몬 구속영장 청구 기각

독일 법원은 구금됐다가 석방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州) 법원은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청구한 검찰의 영장에 대해 "도주 위험이 높아지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 3월 말 핀란드에서 덴마크와 독일을 거쳐 벨기에로 가려다 독일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반역 및 횡령 혐의로 유럽연합(EU) 내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지데몬 전 수반을 상대로 범죄인 인도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보석으로 석방했다.

법원은 푸지데몬의 혐의가 폭력과 협박을 동반해야 성립되는 독일 형법의 반역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반역죄가 성립되지 않아 도주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독일 체류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법원은 푸지데몬 전 수반이 독일에 머무르는 동안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