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대화 불참 선언…'사회적 대타협' 빨간불

양대 노총에 속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사회적 대타협'으로 양극화 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의 구상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부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노동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을 산입하느냐가 노사 간 첨예한 쟁점입니다.

경영계는 이들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노사 대표가 참가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난 3월 초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 논의 결렬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 논의 결렬 직후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논의 결렬에 이어 실제로 민주노총이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정부가 어렵사리 복원한 사회적 대화가 초장부터 중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