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 조정 논의 반발…"노사정회의 불참"

민주노총은 오늘(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은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민주노총의 이런 입장을 통보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상여금과 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것인지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모레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환노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은 국회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했고 이들 중 14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3자 공동 입장'을 밝히고 이를 환노위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법안소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강행 처리는 기정사실로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은 양 노총-경총 노사 당사자가 모은 의견조차 거부되는 국회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국회, 이 집권여당에 더이상 희망은 없다"며 "민주노총은 지금부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