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국 앞둔 중국, '자녀 수 제한' 완전 폐지 검토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한 중국이 자녀 수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국무원이 최근 자녀 수 제한 정책 폐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위탁했다"며 "이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과 함께, 자녀 수 제한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자녀 수 제한 정책 폐지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받아본 후 추가 연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자녀 수 제한 정책 완전 폐지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올해 4분기에 내려져 내년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급속한 고령화때문에 2030년이면 60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 노동인구 감소, 성장률 저하, 연금 기금 고갈, 복지비용 급증 등 많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