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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또 결렬…24일 재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다시 결렬됐습니다.

환노위는 어제(21일)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11시간가량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오는 24일 밤 9시에 다시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에서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느냐 여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의당은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달 초까지 환노위 위원장이 지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회의장에 들러 상여금 산입을 주장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틀 뒤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간사는 "임금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했는데도 국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주노총 측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사·정 논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을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논의했지만 합의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국회 환노위도 지난 3월부터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핵심 쟁점인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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