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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자에게 뇌물 받았나'…獨서 부정심사 의혹 논란

독일의 북부 도시 브레멘에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망명 자격이 미달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연방이민난민청(BAMF)의 브레멘 사무소는 2013부터 2016년까지 1천200여 명의 망명 신청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브레멘 검찰은 관련자 4명을 상대로 망명 허가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더구나 BAMF가 브레멘 사무소의 문제를 알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감추려 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BAMF의 유타 코르트 청장이 브레멘 사무소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이미 지난해 2월 이메일을 통해 알게됐다는 것이다.

코르트 청장은 지난 18일 연방하원 국내사건위원회에 출석해 브레멘 망명 부정심사 의혹에 관해 설명했지만, 내부 고발 이메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BAMF의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 BAMF가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를 꺼려왔다고 보도했다.

BAMF의 부서 책임자가 보낸 이메일에는 소란 없이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BAMF는 논란이 커지자 브레멘 사무소에서 부당하게 내려진 망명 허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0년 이후 브레멘 사무소에서 결정된 1만8천 건의 망명 허가에 대해서도 향후 3개월에 걸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망명 승인율 및 거부율이 다른 사무소와 편차가 큰 사무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반(反)난민을 기치로 내건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은 이 문제를 놓고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이들 정당은 의회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전모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녹색당은 조사위원회를 만들 경우 조사 결과를 내놓는데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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