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6년 국방비 260조 원, GDP 1.3%…미국 요구와 격차 커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은 지난 2016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3%를 국방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유럽 국가들에 균등한 방위비 분담을 주장하면서 요구하는 GDP 대비 2% 국방비 지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21일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지난 2016년 EU 28개 회원국은 약 2천억 유로(260조 원 상당)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이는 GD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유로스타트는 설명했다.

이 같은 지출 규모는 사회보장 관련 비용(19.1%), 보건 관련 비용(7.1%), 교육 관련 비용(4.7%)보다 훨씬 적은 규모이나 문화 및 종교(1.0%), 환경보호비용(0.7%)보다는 많은 것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에스토니아(2.4%)였고, 그리스(2.1%), 영국(2.0%), 프랑스(1.8%) 등의 순으로 높았다.

28개 회원국 가운데 3개국만이 미국이 요구하는 GDP 2% 국방비 지출을 충족했다.

반면에 아일랜드는 GDP의 0.3% 국방비로 지출했고, 룩셈부르크(0.4%), 몰타·오스트리아(각 0.6%) 등의 국방비 지출도 GDP 1%에 크게 못미쳤다.

국방비 절대 규모로 따지면 지난 2016년 영국의 국방비 지출이 470억 유로(61조1천억 원 상당)로 EU 28개국 전체의 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프랑스 410억 유로(53조3천억 원, EU 전체의 20%), 독일 330억 유로(42조9천억원, EU 전체의 16%), 이탈리아 220억유로 (28조 6천억원, EU 전체의 11%) 등을 차지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개국의 국방비 지출액이 EU 전체의 7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영국이 내년 3월 EU를 탈퇴하게 될 경우 EU의 국방비 지출은 상당폭 줄어들게 되고, 나머지 27개 EU 회원국의 국방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