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원이 비서와 불륜'…포털에 허위글 올린 작가 벌금형

여성 국회의원이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60대 작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작가 A(6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낮 12시 30분쯤 국내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 게시판에 여성 국회의원 B씨가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불륜설 팩트 완전정리'라는 제목의 해당 글에서 '유부녀 국개의원이 자기 수행비서와 간통질이나 하고 다녔던 주제에…'라는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에서 사용한 표현 등을 보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게 충분히 추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