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대입 개편위원장 "학종-수능 적정 비율, 일률 제시 어렵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이 국가 차원에서 적정한 학생부종합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 비율을 정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일부 학생·학부모들이 수능이 공정한 전형요소라고 보고 있지만, 객관적일 뿐 공정하지는 않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당초 교육부가 학종과 수능의 적정 비율 그리고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 해결 방안을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국가교육회의에 사안을 넘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의 이런 입장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7일) 교육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수능 비율은 열린마당을 보니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제시할 수 없다"며 비율을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상위권 대학과 지역 전문대학이 처한 상황이나 입장이 매우 다르므로 국가 차원에서 적정 비율을 정할 경우 일부 대학이 학생 선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종-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과 모집 시기, 즉 수시·정시모집 시기 통합 여부 그리고 수능 평가방식 등 3가지 쟁점을 포함한 대입개편 관련 주요 쟁점을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종-수능전형 간 비율은 가장 첨예하게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요청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학종-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이라는 지적에 "우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권고 비율까지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집 시기에 대해서는 "(수·정시를) 통합했을 때 수능전형과 학종전형 그리고 교과전형 칸막이가 허물어지면" 학생들이 크게 힘들어 질 수 있다며 "통합 문제는 특위에서 공론화 범위를 정할 때 심각하게 토론해야 하고, 특위 차원에서 정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칫하면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수능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김진경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측은 "현장에서 경청한 여론의 일부를 전한 것으로 대입특위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 위원장은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일정 수준의 수능전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능이 공정한 전형요소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점수가 나올 뿐, 공정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패자부활의 기회는 어느 정도 열어둬야 하는 게 맞지만 내신 교과에 실패한 아이들의 수능이 내신 수준보다 훨씬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수능에 관심 두는 이유는 사교육으로 점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대입개편 쟁점 가운데 공론화에 부칠 내용을 정하고 나머지 쟁점은 다시 교육부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3가지 주요 쟁점 외에 EBS 연계율 등의 세부 쟁점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결정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안만 보낼 것"이라며 "안(공론화위가 정할 개편 시나리오)은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양자택일로 줄여야 (숙의가) 잘 되지 복잡해지면 선택을 못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