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청 내 기술탈취 판단 조직 등 방안 논의

정부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허청 내 전문기관을 두거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상 고발 기관을 수사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용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해결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 유관부처 공동으로 구성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 두는 방안 등을 거론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인 만큼 부처가 함께 노력해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